시민의 힘으로 정치검찰 개혁…광주시민단체 검찰개혁 촉구 성명 잇따라

입력 2019-10-01 15:05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1일 검찰·언론개혁을 촉구하는 성명을 잇따라 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젊은 대학생으로서 민주화운동에 적극 참여했던 지역 인사들의 목소리다.

광주·전남민주동우회협의회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과거 독재권력의 시녀가 돼 민주인사들을 억압하고 전횡을 저질러 온 정치검찰이 통제 불능의 적폐 집단으로 변했다”며 “검찰은 사법 권력이 아니라 법무부 외청인 행정기관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데 맞선 정치검찰은 편파와 비상식적 수사를 통해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다”며 “시민의 공복이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권력을 남용해 인권을 짓밟는 정치검찰을 국민의 손으로 심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수사는 헌법과 법률에 입각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은 자유한국당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그대로 받아 옮기는 언론 논조를 따라 먼지털이식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치검찰의 전횡에 동조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분열과 반목을 획책하는 언론의 반민주적, 비이성적 보도행태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등 지지부진한 적폐 청산을 위해 촛불 시민들과 함께 물러서지 않고 나아갈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광주 진보연대는 “검찰청 앞 촛불시위는 정치검찰을 즉각 응징하자는 민심의 표현”이라며 “윤석열 총장을 비롯한 정치검찰을 청산하지 않고서 사법개혁은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도 “법률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특권층으로서 모든 것을 누려온 조국 장관의 ‘반칙’에 청년들의 분노와 국민들의 실망은 당연하다”며 “조 장관이 개혁을 상징하고 책임지기에는 정상성이 빈약한 만큼 정치적 결단으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