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드 차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중앙일보가 공동주최한 포럼에 참석, 기조연설과 대담을 통해 “우리는 한국이 지소미아에 다시 전념할 것과 협정을 갱신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지난 8월 2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하자 미국은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공개하며 11월 22일 지소미아가 실제로 종료되기 전까지 입장을 바꿔줄 것을 한국에 요청해왔다. 이번 루드 차관의 발언도 이런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루드 차관은 그러면서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들(한·일)을 위해 할 수는 없다”면서 “한국과 일본이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종 해결은 양국 정부의 몫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루드 차관은 “도전이 있지만 극복할 수 없는 것들은 아니다”며 “그것이 우리가 양측을 장려하기 위해 더 큰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루드 차관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선 “미국의 입장은 우리가 그저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추구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내 협상 타결 여부에 대해선 “개별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언제나 시간 내에 끝내는 방법을 찾아왔다”고 설명했다.
루드 차관은 한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할 가능성에 대해선 “한반도에 핵무기를 되돌릴 어떤 계획도 현재 없다”면서 “20∼30년 전에 철수한 것이고 현재 논의 중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미국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탈퇴 이후 동맹국에 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다는 관측과 관련해 “우리는 중거리 미사일 연구와 개발의 아주 초기에 있다”면서 “그래서 배치에 대해 현 시점에서 어떤 구체적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루드 차관은 한·미 관계에 대해 “가끔 시끄럽고 때때로 마찰이 있으며 의견 차이가 있다”면서도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루드 차관은 또 “우리는 파트너들이 이미 만든 연합인 유엔군사령부를 갖고 있으며 (유엔사는) 한국의 방어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유엔사 소속국들은 한반도의 평화·안보의 국제적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시작전권 전환과 유엔군사령관의 권한 범위 등이 쟁점으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루드 차관의 이 발언은 유엔사 역할 확대에 대한 미국의 의중을 반영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루드 차관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다가오는 전환에 대한 대비로 미국은 한국에 추가 (군사적) 투자,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 추가 투자를 계속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미 연합훈련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