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시확대 요구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불신에서 출발했다. 대책이 마련되면 사회적 여론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특혜 의혹이 불거진 이후 60~70%까지 치솟은 정시확대 여론을 오는 11월 발표하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유 부총리는 법 개정을 통한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폐지는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 올해 안에 결정한다”고 밝혔다. 내년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받는 용인외대부고 등 입시 명문고들이 시·도교육청 평가와 교육부 동의 절차 없이 일반고로 일괄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유 부총리는 30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학교생활과 학교공부를 열심히 한 것이 대입에 반영되어야 고교 교육의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학종의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능이 가장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학력고사 세대인데 실제로 현장교사나 학생 학부모 얘기 들어보면 그렇지(공정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유 부총리는 다만 학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오는 11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학종이 ‘금수저 전형’이란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른바 ‘자동봉진(자율·동아리·봉사·진로활동)’으로 불리는 비교과 영역 폐지라는 ‘극약처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학종으로 신입생을 많이 뽑는 대학 13곳도 점검해 부모의 힘이 입시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학종은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배우는 걸 대입에 반영한다는 취지로 도입했지만 지난 10여년 확대되면서 부모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졌다”며 “실태가 정확히 파악되고 대책이 마련되면 (정시 확대를 바라는) 사회적 여론도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오는 11월 학종 투명성 강화 방안을 단기 대책으로, 2028학년도 이후를 중장기 대책으로 준비하고 있다. 고교학점제가 예정대로 2025년 일반고에 도입되면 이때 고1이 되는 학생부터 고교학점제를 반영한 2028학년도 대입을 치른다.
유 부총리는 “이번 정부에서 (중장기 대입 관련) 사회적 합의를 이룰 것이다. 학종 개선안 발표 후에 논의 형태와 시기를 구체화할 것이고 수능 절대평가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자사고·외고 일괄 폐지 관련해서는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 교육감협의회 등 의견을 수렴 중이며 올해를 넘기지 않고 발표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평가받은 자사고와 내년 평가 예정 자사고를 어떻게 적용할지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정해진 게 아직 없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 관련, “의원 본인과 자녀 본인의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 (교육부가) 필요한 부분이나 제공할 정보는 충분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