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지원하는 일반 건강검진 수검률이 소득에 따라 20%까지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이 낮을수록 건강검진을 받는 비율도 함께 상대적으로 낮아져 ‘건강권 소외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1959만3818명 중 1507만7869명이 건강검진을 받아 77.0%의 수검률을 기록했다. 일반 건강검진 수검률은 2015년 76.1%, 2016년 77.7%, 2017년 78.5%로 꾸준히 상승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직장인이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소득이 낮을수록 건강검진 수검률이 낮고, 소득이 높을수록 수검률도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과 수검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저소득층 등 의료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복지 사각지대 발굴에는 해당 제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지난해 보험료 납부 금액 구간별 일반 건강검진 수겸률을 살펴보면 월 건강보험료를 9만원~10만원 납부하는 대상자의 일반 건강검진 수검률은 79.6%인데 반해 1만원 이하 납부자는 63.8%, 1만~2만원 납부자는 58.9%에 불과했다.
수검률은 월 5~6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대상자의 수검률이 81.5%로 가장 높았고, 월 6~7만원이 80.6%, 7~8만원이 81.2%, 8~9만원이 81.0%였다. 최근 4년 동안 4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의 일반 건강검진 수검률은 당해연도의 평균 수검률 이하에 머물렀다.
기 의원은 “저소득층을 위한 세밀한 건강검진 수검 지원 대책이 요구된다”며 “경제 활동으로 인해 검진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있다면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요일이나 시간대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