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7일 “검찰의 조국 수사에는 문제가 없다. 문제가 있는 쪽은 절차에 따른 정상적인 수사를 겁박하고 방해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에 있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와 관련해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검찰이 성찰해주길 바란다”며 경고성 발언을 하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황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수사개혁 관행, 인권존중을 운운했다”며 “검찰에 대한 겁박이며 검찰을 권력의 주구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압수수색 중인 검사에게 전화로 배려해달라고 지시한 법무부 장관, 대통령의 방미 명분으로 조용히 수사하라 요구한 청와대 정무수석, 검찰을 고발하겠다는 집권여당, 그도 모자라 직접 검찰을 겁박하는 대통령까지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고인이 된 변창훈 검사,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조진래 전 의원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문 대통령이 진정으로 검찰 수사 관행과 인권침해를 걱정했다면 적폐 수사로 안타까운 자살 사태가 발생했을 때 한마디라도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방위사업 비리 의혹, 국가정보원과 기무사 정치개입 의혹, 채용 비리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 목숨을 끊었다.
황 대표는 “조국 가족에게만 인권이 있고 저들과 (저들의) 가족들에게는 인권이 없단 말이냐”며 “그때는 맞고 지금이 틀리다는 대통령의 이중적 태도에 어느 국민이 동의하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늘 대통령의 발언은 진정한 검찰 개혁의 방향을 확인시켜줬을 뿐”이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야말로 검찰 개혁의 핵심이다. 검찰이 문 대통령과 이 정권의 겁박에 결코 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심우삼 기자 s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