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중 검사와 통화한 것을 두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사를 지휘·감독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공교롭게 장관이기 때문에 오해받을 여지가 있었다는 점에서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또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가택을 압수수색하는 경우 집 주인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법 집행을 위해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개인의 기본권 침해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권력을 집행할 때 기본적으로 기본권 침해가 수반된다고 하지만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켰는지는 깊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피의사실 유포도 그때 바로 반성하는 자세를 취했다면 훨씬 더 균형 있는 검찰이라는 인상을 주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여성만 두 분 계시는 집에서 많은 남성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서 먹는 것은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장관의 그러한 부탁을 문제 삼는다면 검찰 자신의 자세도 되돌아보는 균형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강태현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