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일본식 장기침체’에 들어갔다는 진단이 나왔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2% 초반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의 시장 규제 완화와 추가 금리 인하 등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어두운 터널 속의 한국경제, 탈출구는 없는가’를 주제로 한 특별좌담회를 개최했다. 좌담회에는 문재인 정부 초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역임한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한국금융학회 부회장인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참석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이 2% 중반에서 2% 초반까지 하락하며 위기론마저 제기되고 있고, 일본형·아르헨티나형으로 경제불황의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과거 위기 극복의 동인이었던 수출과 기업경쟁력 마저 최근 저하되고 있어 경제 반등을 위해 정책방향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태윤 교수는 현 상황을 “사실상 디플레이션을 비롯한 일본식 장기침체에 진입한 것”이라며 “경기침체형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기업매출과 자산가격이 하락하면서 추가적인 경기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이 경기침체를 가속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성태윤 교수는 “2017년 반도체 경기나 대외여건이 나쁘지 않았음을 고려한다면, 2017년 3,4분기의 경기수축 진입 시기에 소득주도 성장이 정책의도와 별개로 노동비용 충격으로 작용해 경기하락 속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성 교수는 추가적 금리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경기가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행된 기준금리 인상 역시 경기에 추가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김광두 원장은 “선진국들도 경기 불황에는 특허 제도를 느슨하게 운영했다”며 “세무조사, 공정위 조사 등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옥죄는 불필요한 조사를 한시적으로라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