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공공기관은 여성 임원을 한 명 이상 임용해야 한다. 고위공무원 10명 중 1명은 여성으로 채워야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여성·장애인·지역·저소득자 채용·승진 특혜를 확대해 문재인 정부 국정 기조인 ‘포용국가’를 실현한다는 게 골자다.
여성 임원을 임용하지 않은 공공기관(정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은 각 기관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그동안 평가에서 빠져 있던 기타공공기관의 임용실적도 이제부턴 주무부처 정부업무평가(정부혁신)에 반영된다. 현시점으로 제도가 도입되면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단 자리 최소 6자리, 광역지자체(실국장) 5자리, 기초자치단체 5급 이상 과장 5자리, 공공기관(임원) 68자리를 여성에게 더 배정해야 한다.
고위관리자의 여성 비중도 높인다. 오는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 10%, 5급 이상 지방과장급 20%, 공공기관 임원 20%를 여성에게 할당해야 한다. 현재는 고위공무원 6.7%, 지방과장급 15.6%, 공공기관 임원 17.9%가 여성이다.
장기적으로는 여성 고위직 비율을 30%까지 늘리는 게 목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너무 멀다”며 “남성이든 여성이든 특정 성별 비중이 최소 30%는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방식이든 (여성 할당 비율을) 채울 수 있도록 독려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력풀이 없다”는 일부 볼멘소리도 일축했다. 황 처장은 “인력풀 없다는 건 변명”이라며 “보다 더 공격적인 수단을 통해 목표달성을 해달라”고 압박했다. 이어 “인력이 없으면 외부에서 데려와도 되고 승진을 시키면 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방치론·부처별 차등론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황 처장은 “부처별로 할당 비율을 설정하거나 그냥 내버려두라는 의견도 있는데 일단 평균치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며 “여성 공무원 합격률이 늘었다고 해도 고위직은 느리게 늘어난다”고 잘라 말했다.
성별간 형평성 문제도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 황 처장은 “중앙부처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이 이제 겨우 6.7%”라며 “2022년까지 10%로 올리자고 하는데 형평성 얘기하는 건 언어도단”이라고 역설했다.
정부는 그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연장을 추진한다. 이 제도는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특정 성의 합격률이 30%에 미달할 경우 해당 성별 지원자를 추가합격시키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지난해 남성 42명 여성 25명이 중앙 공무원으로, 남성 213명 여성 67명이 지방공무원으로 추가 합격했다.
국가공무원 중증장애인 경력채용시험의 경력, 학위, 자격증 등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3.4%)에 미달하는 지자체는 신규채용시 의무고용률의 2배(6.8%)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한다.
지역 대표성도 강화한다. 지방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목표비율을 현재 21%에서 2022년까지 30%로 확대한다. 지역인재 채용 권역을 현재 시도별에서 6개 권역으로 광역화해 특정학교 쏠림현상 해소 및 우수 지역인재의 공공기관 선택의 폭을 넓힌다.
사회통합형 인재 채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9급 공채 선발예정인원의 2% 이상을 뽑던 저소득층 구분모집을 7급 공채에도 확대 적용할 것을 검토한다.
제도 시행을 위한 실행체계도 정비된다. 공공기관에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집단을 별도로 모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균형인사협의체를 ‘범정부 균형인사협의체’로 확대·개편해 영역별 균형인사 이행실적을 점검한다. 올해부터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포함하는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를 발간·공개한다.
또한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을 아우르는 ‘범정부 균형인사 성과공유대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기관별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균형인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