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학원 일요휴무제’ 도입 여부를 두고 공론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반 시민, 전문가,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공개 논의를 거쳐 학원 일요휴무제 도입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청은 19일 “학원 일요휴무제 도입 여부 의제를 지난 6월24일 공론화 의제선정위원회에서 공론화 의제로 최종 선정했다”며 “공론화 사업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로 하는 공론화추진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론화 목적과 세부 절차안을 마련해 학원 일요휴무제에 대한 본격적인 공론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사전 여론조사와 두 차례 토론회, 숙의 과정 등을 거쳐 오는 11월 말 권고안을 도출해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권고안 발표 이후에도 학원 일요휴무제의 조례화·정책화 절차가 남아 있어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 하반기쯤 가능할 것으로 교육청은 보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다양하게 얽혀 있다. 공론화 추진위원회를 통해 해당 정책의제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공론화의 장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초·중·고 학생 1만2000명, 학부모 8000명, 교사 2500명, 일반시민 1000명 등 총 2만3500명을 대상으로 사전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온라인 및 전화 조사를 통해 일요학원 이용여부, 찬·반 분포 및 이유, 추진방안, 현행유지 시 대안 등을 조사항목에 포함해 학원 일요휴무제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사전여론조사를 통해 의견이 수렴되면 두 차례 토론회가 열린다. 교육청은 오는 27일 교육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100명이 참여하는 1차 토론회를 실시한다. 다음 달 22일에는 학생과 학부모, 시민을 대상으로 2차 토론회를 진행한다. 토론회가 끝나면 200명의 시민참여단과 함께 1·2차 숙의 과정을 거친 뒤 학원 일요휴무제 권고안을 도출한다. 시민참여단은 학생 40%, 학부모 30%, 교사 15%, 일반 시민 15%로 구성된다.
조 교육감은 “공론화 사업와 더불어 학원 일요휴무제의 타당성과 보완 대책을 연구하는 프로젝트,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서울교육에 대해 무엇을 원하는지, 근본적인 정책의 필요성 여부, 효과적인 정책 시행 방안, 정책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