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부가 최근 청와대의 주한미군 기지 조기반환 추진 발표와 관련해 “15개의 (주한미군) 기지는 이미 비워져 폐쇄됐고 대한민국 정부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18일 밝혔다. 주한미군이 청와대 발표 내용을 거론하며 기지 반환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주한미군은 “대한민국 정부는 최근 26개의 주한미군 기지를 주한미군으로부터 대한민국에 반환하는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주한미군의 입장 표명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이어 주한미군 기지 조기반환 추진 발표로 높아진 한·미동맹 균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3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연 뒤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평택기지 등으로 이전 완료 및 이전 예정인 총 26개 미군기지에 대한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용산기지는 반환 절차를 금년 내 개시하기로 했으며, 기지 반환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원주, 부평, 동두천 지역의 4개 기지에 대해서도 최대한 조기에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주한미군은 “26개의 미군기지 중 가능한 한 조기에 반환되기를 특별히 요청한 4개의 기지, 즉 호비 사격장(2012년 10월), 캠프 이글(2010년 10월), 캠프 롱(2010년 10월), 그리고 캠프 마켓(2015년 2월)을 포함한 15개의 기지는 이미 비워져 폐쇄됐다”며 기지 반환이 가능하다고 했다. 청와대가 콕 집어 ‘기지 반환 장기간 지연에 따른 문제’를 지적한 강원도 원주 캠프 롱과 이글, 인천 부평 캠프 마켓, 경기도 동두천 캠프 호비 사격장 4곳에 대한 기지 반환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주한미군은 “용산 기지의 두 구역은 이미 비워져 폐쇄돼 2014년 이후부터 반환이 가능하고 다른 세 개의 구역도 2019년 여름부터 반환이 가능하므로 현재는 총 5개의 구역에 대한 반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증거로서 2002년 연합토지관리계획(LPP)과 2004년 용산기지이전계획 (YRP), 그리고 한·미행정협정(SOFA)에 따라 가능한 한 조속히 기지들을 반환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은 80개 주한미군 기지 중 54개를 반환했으며, 남은 26개 가운데 19개는 반환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나머지 7개는 반환 절차 개시를 위한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