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재산에 따라 벌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경제적 능력 따라 실질적으로 처벌 정도 효과 달라지는 불평등한 벌금제도 개선하고 집단적 피해 구제 위한 실효성있는 집단소송제 방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당정은 재산에 따라 벌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경제적 능력 따라 실질적으로 처벌 정도 효과 달라지는 불평등한 벌금제도 개선하고 집단적 피해 구제 위한 실효성있는 집단소송제 방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