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연 1%대 정책 금융상품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건수가 출시 둘째 날인 17일 2만4000건을 넘어섰다. 신청 금액도 2조8000억원을 돌파했다. 출시 첫날 신청 금액이 8000억원에 머물며 신청 기간(2주) 내에 한도 20조원을 다 채우지 못할 거라는 관측도 나왔었다. 그러나 첫날 집계(오후 4시) 시점 이후에 온라인 등으로 추가 접수가 이어지면서 신청 규모가 크게 늘었다.
이와 더불어 금융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관련 브리핑을 열고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들에 대한 형평성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들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아니더라도 낮은 금리의 보금자리론으로 언제든 대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측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국내의 높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으로 경제 시스템 리스크(위험)가 높아질 수 있어 이를 고정금리로 전환해 리스크를 낮추려는 정책”이라며 “단순한 이자 경감 정책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고정금리 대출자들도 갈아타기 용도로 보금자리론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매월 1월 갱신되는 금리 수준을 살펴본 뒤 본인 판단에 따라 대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보금자리론은 6억원 이하 주택 가격(시가)과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신혼부부 8500만원·다자녀 1억원) 이하, 대출한도 3억원이란 조건이 설정돼 있다. 금융위는 “현재 보금자리론 등을 이용하는 차주 가운데 연 2.5% 이상 금리를 내고 있는 대출자(약 80% 안팎, 78조1000억원 규모)들은 현재 연 2.20~2.55% 수준의 금리로 언제든지 갈아탈 수 있다”고 밝혔다.
‘서민형’이란 이름으로 논란을 불렀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위는 “2015년 3월 출시한 안심전환대출과 달리 연간 소득·다주택자 제한 등의 제약을 설정하면서 서민형에 가깝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세자금대출보다 주택담보대출에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은 담보가 확실하고 부실률도 낮아 신용대출인 전세자금대출 금리보다 낮은 게 일반적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