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6%가 넘는 1350만명 경기도민의 수장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에서 무죄와 달리 당선무효형 해당하는 선고에 대해 경기도의회 유일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고 경기도정이 공백 없이 지속되길 바라는 경기도민의 뜻도 존중되어야 한다”면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350만 경기도민과 함께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져 이재명 지사가 도정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를 진심으로 염원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지난 6일 이재명 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 선고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판결이었다”면서 “대한민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의 도정공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내놓는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판결 요청의 배경은 이렇다.
지난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근거 없는 흑색선전과 각종 정치공세가 난무한 가운데 해명한 발언 몇 마디를 빌미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것은 압도적 지지를 보내준 유권자의 선택을 심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민선7기 이재명호는1년 2개월 만에 도정을 안정시켰고, 경기도민에게 새로운 경기도에 대한 희망을 줬다는 점을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지사가 청년기본소득, 무상교복, 무상급식, 산후조리비 지원 등 보편적 복지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공건설 원가공개, 아파트 후분양제, 지역화폐, 불법시설물 철거 등 경제민주화를 통한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어왔다”며 “도의회와의 협치를 통해 도민 숙원사업이었던 학교실내체육관 건립을 이뤄냈고, 민·관협치위원회 구성을 통해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회와의 강력한 협치를 통해 이재명 지사의 이러한 정책들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인권과 민주적 가치, 포용적이고 공정한 경제, 자치와 분권의 확대·강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오로지 도민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이재명 지사의 정책에 체현되어 있다”면서 “전국 최대 광역지자체로서 경기도가 직면하고 있는 숱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도지사의 리더십은 매우 중요하다. 이미 검증되었고, 도정에 대한 도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재명 지사가 더 이상 거취문제로 불안해하지 않고 도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재차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판결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지사가 추구하는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이라는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지사직 상실이라는 일만은 없어야 한다”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는 지금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염원하면서 이 염원의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며 성명서를 마무리 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