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승 고양시의회 의장, 주민소환 성사될까

입력 2019-09-16 11:33
이윤승 고양시의회 의장. 고양시의회 제공

경기도 고양시의회 이윤승 의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가시화됐다.

고양시의 시민단체 일산나침반 산하 ‘고양시의회의장주민소환모임(청구인 대표자 최수희)’은 오는 23일 이윤승 시의원(의장)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부를 고양시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고양시의회의장주민소환모임은 지난 7월 24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받은 뒤 40일 넘게 서명요청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이 의장의 지역구인 고양시 일산서구 타 선거구 유권자 4만 8715명(지난해 말 기준) 중 현재 서명자 수가 소환투표청구에 필요한 법적 서명요청자 수(전체 유권자 20%)인 9743명을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서명부 제출을 위한 서명부 모집 및 분류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무효서명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서명요청 기간이 끝나는 22일까지 서명요청 활동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7월 17일 일산나침반은 이 의장에 대해 ‘민의를 묵살한 대의민주주의 원칙 위반’ ‘시의회의 견제 및 감시 기능 상실’ ‘시의회 질서 유지 책무 방기’ ‘협의 과정을 무시한 패거리 의정활동’ 등을 주민소환 청구사유로 지적하며 절차를 진행했다.

일산나침반은 “고양시의회의장주민소환모임의 청구수임자 50여 명은 다양한 연령과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다”며 “사전 도면 유출 등 과정의 적정성이 결여되고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강행되는 창릉 3기 신도시 건립에 찬성하고 주민에게 욕설을 한 시의원의 징계 처리를 미루는 등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고양시의회에 대한 실망과 분노로 함께 모여 이윤승 고양시의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독선적이고 무책임한 의정으로 주민들이 생업도 뒤로 하고 주민소환에 나서게 된 상황에서 고양시의원들은 마땅히 반성하고 자숙하며 주민들의 분노를 이해하고 보듬어야 했다”며 “하지만 서명요청 기간 동안 특정 세력을 등에 업고 악의적으로 주민소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진영 프레임을 씌워 주민 갈등을 부추긴 일각의 행태는 실망스러움을 넘어 그들에게 투표한 주민들에 대한 모욕이었다. 주민소환모임은 이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서명요청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청구수임자들을 음해하는 이들에게 추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선관위에서 청구인 서명부를 심사한 뒤 청구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면 이 의장은 곧바로 직무 정지 상태가 된다. 주민소환투표를 거쳐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주민소환이 확정된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