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의 금연을 돕는 정부 예산은 매년 늘어나지만 금연 성공률은 오히려 계속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사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비는 담뱃값이 대폭 오른 2015년에 전년보다 2배 이상 많은 261억5000만원이 투입된 뒤 2016년 329억8000만원, 2017년 385억4000만원, 2018년 384억1000만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과 금연치료 지원사업 등에 쏟아부은 예산은 5407억원에 달한다. 금연클리닉 등록자 1인당 들어간 예산도 2016년 5만2881원, 2017년 5만6448원, 2018년 6만4734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금연클리닉 등록자 중 6개월간 금연에 성공한 사람의 비율은 2015년 43.5%, 2016년 40.1%, 2017년 38.4%, 2018년 35.0%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등록자 수도 같은 기간 57만4108명에서 41만1677명, 42만4636명, 36만8274명으로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클리닉 참가자들은 “금연제품이 공짜인 것을 제외하고는 금연패치나 약을 받는 게 전부여서 특별히 좋은지 모르겠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제공하는 금연 보조제의 불법거래에 대한 단속과 모니터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금연클리닉 등록자에게는 금연약물이나 금연패치, 금연껌 등 금연 보조제가 제공되는데 이 가운데 금연약물은 한국화이자의 금연약물 ‘챔픽스’가 주로 쓰인다. 2018년 금연보조제 예산 383억2000만원 중 97.3%가 챔픽스 구입에 들어갔다.
챔픽스는 처방전이 필요한 약이지만 인터넷에서 ‘4주분에 2만5000원’과 같은 식으로 직거래 되고 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중고거래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공단에서 주기적으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실태를 점검하고 있지만 점검 결과를 보고받는 공문은 없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챔픽스 판매 글이 발견되면 “약사법 위반이니 글을 내려달라”는 경고메시지만 판매자에게 보내고 있다.
챔픽스는 두드러기나 메스꺼움, 악몽 등의 부작용을 유발해 논란이 된 약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 3월까지 챔픽스 복용 이후 자살 5건, 자살시도 1건, 우울증 50건 등이 보고됐다.
김 의원은 “비효율적인 금연사업을 계속할 게 아니라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 평가를 통해 전면적인 사업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