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입 정시 비율 확대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가 문재인 대통령 동남아 순방을 수행하고 귀국한 이후 교육부 내부 회의를 거쳐 나온 것이어서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여진다. 문 대통령의 ‘대입제도 전반 재검토’ 지시가 정시와 수시 비율 재조정 의미로 받아들여지면서 교육계가 시끄러워지자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 부총리는 4일 동북아역사재단 심포지엄에 참석한 자리에서 정·수시 비율 조정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지금 수시와 정시 비율이 마치 곧 바뀔 것처럼, 조정될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은 굉장히 오해이고 확대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학생부종합전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발표할 계획이다. 오늘 아침에도 그 논의를 집중적으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 부총리 주재로 대입제도 개편 방향과 범위, 시점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박백범 차관, 기획조정실장·고등교육정책실장·학교혁신지원실장 등과 대입 담당 실무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부총리는 1∼3일 문 대통령의 태국 방문을 수행한 뒤 전날 저녁 귀국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불공정 입시 의혹은 학생부종합전형을 비롯한 수시 제도 전반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훼손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이 “공정의 가치는 특히 교육 분야에서 최우선 과제”라며 대입제도 개편을 주문하자 논란은 증폭됐다. 특히 정시 확대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격화될 조짐을 보였다.
유 부총리는 그러나 “정시와 수시 비율을 조정하는 문제로 불평등과 특권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중장기적인 대입 제도와 관련해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정시 확대 논의에 선을 그었다. 이어 “2022학년도 대입개편 방안은 (지난해 8월) 발표한 대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문 대통령 지시 이전부터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대통령 한마디에 입시가 오락가락하는 교육계의 대표적 ‘적폐’를 문재인정부도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유 부총리는 “순방 중 대통령님과 이 문제에 대해 말씀 나눌 기회가 전혀 없었다”며 “교육부는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최근 이런 문제(조국 딸 입시 의혹)로 저희가 고민하고 있던 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