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취한 경제규제 조치들을 원상 회복하면, 한국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재검토할 수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조치를 철회하면 한국도 지소미아 종료를 제검토할 수 있다고 일본 측에 재차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TBS·TV아사히 등은 3일 이 총리가 전날 서울에서 일본 집권 자민당 소속 가와무라 다케오 자민당 중의원(하원) 의원을 만나 “지소미아와 화이트국가를 ‘세트’로 해서 함께 원래대로 되돌리는 건 어떻겠냐”고 말했다고 가와무라 의원이 밝혔다고 전했다. 가와무라 의원은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이자 전 관방장관이다.
하지만 이날 오후 국무총리실은 공식입장 자료를 통해 “이 총리는 2일 회동에서 “일본측이 취한 조치들을 원상회복하면, 한국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설명했을 뿐”이라며 “동시에 원상회복하자고 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로 다른 입장 때문에 양측이 서로 다르게 상황을 이해하 전달한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수출된 전략물자의 제3국 유출 우려 등 국가안보상 이유를 들어 지난달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시 절차상 우대 혜택을 부여해온 우방국,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했다.
한국 정부도 이에 맞서 일본 측의 조치 때문에 “양국 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됐다”며 한일 지소미아를 운용 시한인 올 11월까지만 유지한 뒤 재연장 없이 종료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당국자들은 “수출관리와 안보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한국 측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재고를 요청해 온 상황. 일본 정부는 또 자국 기업들을 상대로 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과 관련해서도 한국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가와무라 의원도 이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문제의) 시작은 옛 징용공(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이것대로 (해결책을)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와 가와무라 의원의 이번 회동은 오찬을 겸해 약 2시간 동안에 걸쳐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인 가와무라 의원은 지난달 31일부터 나흘간 일정으로 한국을 찾아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 총리 등을 잇달아 만나 한일관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