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 국회의원이 ‘독도를 전쟁으로 되찾아야 한다’는 망언을 해 파문이 이는 가운데, 일본 정치권 일부에서 해당 의원을 당장 제명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입헌민주당 소속 고니시 히로유키 참의원 의원은 1일 트위터에 “마루야마 의원은 즉각 사직해야 한다”며 “국회의원이 외교를 부정하고 전쟁을 긍정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린관계 등을 맺은 한·일 간에 무력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 소속 마루야마 호다카 중의원 의원은 전날 트위터에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도 협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냐. 전쟁으로 되찾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썼다고 보도했다. 그는 한국 국회의원들의 독도 방문 내용을 보도한 기사를 링크하고 “정부는 또 다시 유감을 표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마루야마 의원은 이어 “한반도 유사시를 포함해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에 자위대가 출동해 불법 거주자를 쫓아내는 것을 포함한 모든 대안을 배제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도 했다. 그는 “다케시마가 불법점거자들에게 점거됐다”고 주장하며 “(전쟁 등을) 배제하는 것 외에 어떻게 되찾을 수 있느냐. 계속 ‘협상’ ‘유감’이라고 말하면서 영원히 (처리를) 보류해야 하느냐. 의문이다. 이게 패전국의 말로(末路)인가”라고 망언을 이어갔다.
고니시 의원은 ‘의원은 의정에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라고 한 중의원 규칙 211조를 언급하며 “해당 발언은 이에 반한다”며 “위반은 징벌 대상이 되고 등원 정지와 제명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국민민주당 소속 하라구치 가즈히로 중의원 의원도 마루야마 의원의 망언을 겨냥해 트위터에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평화국가 일본이 쌓아온 것을 훼손해 우리나라(일본)의 영토와 국가주권에 대한 이해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중의원은 즉각 징벌위원회를 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루야마 의원은 지난 5월 러시아와의 영토 갈등 지역인 쿠릴열도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중 구나시리섬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전쟁’을 통해서라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 물의를 일으켰다. 중의원은 사실상 의원 사직을 재촉하며 규탄결의를 전원일치로 가결했지만 마루야마 의원은 의원 사직을 거부했다. 마루야마 의원은 당시 극우 성향 일본유신회 소속이었다가 신생정당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에 입당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마루야마 의원의 망언에 대해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다케시마도 ‘전쟁’을 지렛대로 하는 주장으로 해석되며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설훈 최고위원과 우원식·이용득·박찬대 의원, 무소속 손금주·이용주 의원 등 국회 독도 방문단은 31일 독도를 방문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강화를 통해 경제보복에 나선 것을 규탄하면서 ‘수출규제 조치 철회’ ‘강제동원 등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반성과 사과’ ‘한·일 갈등 해소와 미래지향적 관계 정립을 위한 대화’ 등을 촉구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