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부여한 청문회인데… ‘청문회 패싱’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나

입력 2019-09-01 18:00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9일 지명된 이후 한 달 가까이 정국을 뒤흔들었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여야가 후보자 가족의 증인 채택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다. 당초 가까스로 합의했던 2, 3일 청문회가 무산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강행으로 ‘청문회 패싱’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흐를 확률이 높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1일 각 당의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지만, 정작 당사자들끼리 협상 테이블에 앉지는 않았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협상 중재안을 들고 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후보자 가족 가운데 부인과 동생을 제외한 다른 가족들의 증인 채택 요구를 철회하겠다. 대신 입시부정 문제, 사모펀드 문제, 웅동학원 문제의 핵심 증인인 조 후보자 부인과 동생의 증인 채택만큼은 수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 증인 채택 결론을 낸다면 출석요구서 송부 기한(5일 전)에 따라 청문회는 5, 6일에 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증인 채택 문제로 청문회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끝내 청문회를 열지 않고자 한다면 우리는 국민과 직접 만나는 길을 택하겠다”며 또다시 ‘국민청문회’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오늘이라도 합의를 한다면 내일 인사청문회 개최는 불가능하지 않다. 2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문계획서를 채택하고 청문회를 진행하면 된다”면서도 “청문회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조 후보자는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당장이라도 국민과 언론, 국회와의 대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진실을 밝혀 달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청문회 일정을 늦추더라도 가족을 포함한 핵심 증인은 반드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TF’ 회의에서 “오늘이라도 핵심 증인들을 협의한다면 5, 6일 인사청문회가 가능하다. 내일(2일) 협의를 한다면 9, 10일 청문회를 할 수 있다”며 “청문회를 못 하게 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민주당에 있다. 핵심 증인 채택도 안 된다고 하고, 청문회 순연도 안 된다고 하는 민주당은 청문회를 하기 싫은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주장하는 국민청문회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국민청문회에 청문위원들과 증인들이 참석한다면 기꺼이 함께하겠다. 국회에서 하기 싫다면 어디서 하든 핵심 증인들을 부르면 그곳으로 가겠다”며 “떳떳하다면 가족들이 먼저 나와서 해명해야 하는 것 아닌가. 왜 숨기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심희정 이가현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