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제도 개편’ 첫 회의부터 난항… 택시단체 대부분 불참

입력 2019-08-30 13:15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에서 열린 '택시제도 개편방안 실무 논의기구 제1차 회의' 모습. 연합뉴스 제공

택시와 플랫폼 업계의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해 출범한 실무논의기구가 첫 회의부터 난항을 겪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서울역에 있는 스마트워크센터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택시제도 개편방안 실무논의기구’ 회의에 전국택시노동조합,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택시 단체의 참석을 요청했다.

그러나 전국개인택시연합회를 제외한 3개 단체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이들은 ‘타다’ 운영사인 VCNC를 협상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다고 불참 이유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이 기구에 참석하는 플랫폼택시 업계 대표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카카오모빌리티, 마카롱택시 운영사인 KST모빌리티, VCNC를 선정했다.

택시단체들의 집단 불참이 계속되면 타다 등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렌터카 사용에 대한 적법성에 대한 결정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논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한다고 해도 이해당사자인 택시단체들이 제외돼 향후 논란과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크다.

국토부는 택시단체들에게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향후 논의를 이어갈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국토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새로운 교통 서비스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국민들의 기대를 도외시한 결정”이라면서도 “개인택시연합회를 비롯해 참여한 업·단체를 중심으로 실무논의기구 활동을 계획대로 진행할 것”고 밝혔다.

김영철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