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2심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는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치권은 대체로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9일 국회 브리핑에서 “대법원이 앞선 2심과 달리 정유라에 제공된 말 3마리와 삼성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을 뇌물로 판단하고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현안으로 판단해 제삼자 뇌물로 인정했다”며 “재벌개혁과 적폐청산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과 상식이 반영된 판단으로 환영하고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최씨 등, 재벌과 남용된 최고권력이 결탁해 자행된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사실상 확정된 것”이라며 “향후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고등법원에서는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으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최도자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만큼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은 혐의사실이 아닌 사법절차에 대한 판단”이라며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도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정의로운 판결의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오늘 대법원이 내린 국정농단 선고는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에 대한 화답이자,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정의의 횃불”이라고 추켜세웠다.
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는 공직자에 대한 뇌물혐의는 분리 선고해야 한다는 절차적 문제에 대한 판단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파기환송심에서는 정치적 고려, 정국 상황을 배제하고 오직 증거와 법률에 의한 엄밀한 심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면서도 “문재인 정권에서 드러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총체적 비리, 대통령 일가에 관련한 의혹, 이미 고발된 여러 국정농단 사건들은 오늘 재판을 지켜보신 많은 국민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더 이상의 불행한 일은 없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무엇보다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 s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