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 도매업자 A씨는 대부업자에게 500만원을 빌린 후 매일 6만원씩 100일간 600만원을 상환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대출금이 연체되면서 고금리 일수대출로 기존 연체금을 상환하는 일명 꺾기대출(돌려막기)을 반복했고, 그 결과 대출금이 6640만원까지 불어났다. 현재까지 대출금보다 1610만원이 많은 8250만원을 상환했지만 A씨는 여전히 675만원의 빚이 남아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A씨와 같은 대부업 피해자 구제 및 예방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법정이자율 초과, 불법채권추심, 대부중개수수료 불법수취 등 대부업체의 고질적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민들을 구제하고 있다. 센터에는 전문조사관, 민생호민관, 금융감독원 파견 직원 등이 상주하여 피해상담 및 구제 업무는 물론 필요시 민․형사상 소송절차 안내 등 법률지원도 해준다.
서울시는 2016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3년간 1208건의 불법 대부업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를 벌여 345건, 총 26억 7100만원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다고 27일 밝혔다.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따르면 피해신고유형으로 불법 고금리(60%)가 가장 많았고 수수료 불법 수취(10.9%), 불법채권추심(6.5%) 순이었다. 특히 최근에는 불법대부 광고전단지와 대출중개사이트를 통한 초단기 일수대출 일명 ‘꺾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3년간 구제피해 건수는 345건이나 대상자는 107명으로 1인당 평균 3개의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었다. 이는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추가대출을 하거나 돌려막기식 거래를 지속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피해신고자는 남성이 56.7%로 여성보다 많았고 경제활동 연령대인 30대～50대가 대부분(77.3%)이었다. 신고접수지역은 서울(585건, 63.1%)과 경기·인천(212건, 22.9%) 등 수도권이 전체의 86.0%를 차지했으며 서울에서도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송파(4.2%), 은평(4.1%), 관악(4.0%), 서초‧강남구(7.2%)에 피해가 집중됐다.
신고를 접수한 센터는 피해자 심층상담과 금융거래 내역을 토대로 대부거래의 이자율과 부당이득금, 잔존채무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대부업체의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해 법 위반사실을 알리고 ‘부당이득금 반환’ 또는 ‘잔존채무 포기’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해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하여 사건을 해결한다.
대부업법 등 관련법령 위반 업체에 대해선 수사의뢰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도 병행한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법정이자율 초과, 대부(중개)업 미등록, 대부중개수수료 불법수취 등 대부업법을 위반한 33곳을 수사의뢰했고, 해당 구청이 등록업체에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대부업 피해신고는 서울 중구 무교동에 위치한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를 방문하거나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온라인 사이트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 등을 통해 가능하다.
피해 신고시 피해구제 및 향후 법률분쟁 등에 대비해 대부 관련 계약서, 원리금 상환내역서 등 피해자 본인의 대출내역과 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 불법 사금융 피해관련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피해신고 범위는 미등록 대부업 운영, 법정 최고이자 24% 위반 불법 고금리 대부, 폭행·협박·심야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 불법대부광고, 대부중개수수료 편취 행위 등이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조서는 가명으로 작성해 신고자의 정보 노출을 막고, 신고 절차는 간소화하고 있다.
시는 불법 대부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호번호의 이용을 정지하거나 통화를 차단하는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용 전화 무제한 자동발신 시스템’을 도입‧운영하고 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명절을 앞두고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불법대부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피해를 예방하는데 행정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또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를 더욱 활성화해 불법대부업자로 인해 고통 받는 서민들의 구제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