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25일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조국 구하기용’으로 규정하고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당 북핵외교안보특위-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해 “조국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지소미아까지 파기했다는 지적이 많다”며 “정권 유지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모든 것을 내던지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정부가 외교·안보를 국내 정치의 희생양으로 삼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이 정권은 총선용 남북 정상회담 모든 걸 걸고 있고, 반일 감정을 총선에 이용하겠다는 속내까지 이미 드러낸 바 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지소미아 파기를 즉각 철회하고 한미일 공조체제를 정상화해야 한다. 이번 북한의 방사포 도발에 관해서도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발사 사실을 공개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며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11월 23일까지 아직 시간이 있다. 충분히 외교적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지소미아 파기는 한미동맹 파괴행위”라며 “이 정권의 핵심 실세들은 이것이 조국 정국을 넘기 위해 필요하다. 지소미아 파기는 찬성 여론이 높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정부가 청와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입장과 함께 이례적으로 ‘문재인 정부(Moon administration)’라는 표현을 쓴 것을 거론하며 “대한민국이란 표현 대신 문 정부라는 표현을 썼다. 대한민국 최대의 안보 리스크가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준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를 예방했을 당시 미국에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어떻게 설명했냐고 물었지만 얼버무렸다”며 “공식 발표할 때는 미국의 이해를 구했다고 하면서, 정작 미국 정부에서는 ‘Lie’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거짓말”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한미동맹이 와해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며 “외교·안보진용 전면 교체와 한미일 삼각 공조 복원을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지만, 아직도 소귀에 경 읽기”라고 비꼬았다.
국립 외교원장을 지낸 윤덕민 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자문위원도 “지소미아 종료가 갑작스럽게 결정됐다”며 “외교·안보 라인이 아닌 정무 라인의 입김이 들어간 것 아닌가, 흔히 말하는 조국 살리기 입장이 반영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 s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