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올해 ‘방위백서’ 초안에 북한 핵무기 개발에 대해 “소형화·탄두화를 이미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표현이 처음으로 명기됐다. 그리고 안보협력 국가에서 한국의 순위를 낮추는 등 의도적인 홀대가 역력했다.
요미우리신문은 21일 오는 9월 중순 각의(국무회의)에서 확정할 것으로 보이는 ‘방위백서’ 초안의 골자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군사 동향에 대해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유지했다. 특히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에 대해 2018년 판에선 “실현에 이르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고 표현했지만 기술 진전이 예상되는 만큼 올해는 이보다 심화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신문은 “핵무기 소형화에 의해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하게 되는 것에 대한 위기감을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또 미국 이외에 자국과 안보협력을 하는 국가를 소개하는 순서에서 한국을 후순위로 내렸다. 지난해에는 호주에 이어 한국과의 협력 내용을 두 번째로 소개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호주, 인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에 이어 한국이 4번째로 소개됐다. 아베 신조 정부는 한국과 갈등을 겪으면서 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을 의도적으로 홀대하고 있다.
특히 한·일 관계에 대해 ‘방위백서’ 초안에는 자위대 함대에 거는 깃발(욱일기)에 대한 한국 측의 부정적 대응 및 지난해 12월 발생한 한일 간 레이더 조사 갈등 문제를 언급하며 한국에 재발방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적었다.
신문은 또 일본 정부가 항공자위대의 주력인 F-2 전투기의 후속기 개발비를 2020년도 예산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일본의 첫 국산 스텔스 전투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 후속기의 향후 개발비는 총액 1조5000억엔(약 17조578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정부는 F-2의 퇴역이 시작되는 2030년대 중반에 후속기를 도입할 방침이다. 장거리 순항미사일 탑재할 예정인 후속기는 F-2와 마찬가지로 90기가 배치될 예정이다. 다만 신문은 “일본 정부는 큰 비용이 들고 미군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순수하게 국산은 어렵다고 보고 외국의 기술도 도입하는 방향”이라고 전했다.
최근 일본 방위성이 내년도 예산으로 사상 최대인 5조3000억엔(약 60조2710억원) 규모로 조율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본예산 기준으로 2013년도 이후 7년 연속 증가하는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