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복지시설 인권 전수조사

서울시가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서울시는 지난 6월 3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서울 시내 장애인공동생활가정 187곳,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26곳 등 313개 시설을 대상으로 인권실태를 조사한다고 21일 밝혔다. 장애인 인권침해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주요 점검항목은 시설 이용자 선정의 적절성 폭행·폭언·비인권적 대우 사생활 침해 등 장애인 인권 전반이다. 이용자 본인부담금 사용내역과 청결 안전 등 환경 분야도 대상이다.

서울시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권침해 의심 사안이 발견되면 심층 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후속 조치로 관계자 문책 등 행정조치와 민·형사상 조치를 시행한다. 아울러 전수조사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이번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곳은 대표 장애인 복지시설이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서 사회 재활교사가 일상생활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이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일상생활을 꾸려나가기 어려운 장애인을 낮 동안 보호해 장애인 가족을 돕는 곳이다.

이 시설들은 주로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들이 활용한다. 서울시는 이를 고려해 민간 발달장애인 전문가를 실태조사원에 포함했다. 담당 자치구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계자도 조사원으로 합류한다.

서울시는 지난해에도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실태를 조사했다. 당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79개소에 대해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한 결과 11개 시설이 인권교육 등 권고 조치를 받았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