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북자 모자 사망 사건’ 재발방지 마련

지난달 발생한 ‘탈북자 모자 사망 사건’처럼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줄이기 위한 범정부 조직이 꾸려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올 초부터 ‘행정복지서비스 개편 추진단’ 구성에 합의하고 세부 사안을 논의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복지 정책은 마련돼 있지만 정작 국민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는 게 목표다.

추진단은 복지부에서 만든 복지 정책이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국민에게까지 전달되는 과정을 뜻하는 ‘복지전달체계’를 효율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복지 정책을 제정하는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지자체까지 칸막이를 없앤다는 것이다.

행정복지서비스 개편 추진단은 행안부가 2017년 11월부터 운영 중인 읍·면·동 중심의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단’을 확대 개편한 조직이다. 행안부는 “기획재정부 검토와 대통령 훈령 개정이 남아 추진위 설립이 확정된 건 아니다”라며 “추진위가 설립되면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필요한 기간(3년) 동안 한시적으로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진위 구성은 탈북 모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40대 여성 탈북자 한모 씨와 6살 아들은 지난달 3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지 두 달여만에 발견됐다. 당시 냉장고가 비어있었고 임대아파트 월세와 공과금이 1년 가까이 밀린 걸 보면 굶주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탈북 모자를 위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 가정, 긴급 위기 가정 등 복지 제도가 있었지만 모두 이들을 외면했다. 복지 대상자가 자신을 위한 복지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챙기지 않으면 혜택을 받기 쉽지 않다는 게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정부가 앞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든 위기 가구 감지 빅데이터 시스템도 헛돈 것으로 드러났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