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0일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아동성범죄자 관리를 강화하고 ‘스토킹 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 후보자의 가족 관련 의혹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정책 구상 발표는 뜬금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면서 취재진 앞에서 준비한 서류를 꺼내 읽었다. 그는 “2017년 12월 당시 국민청원에서 조두순과 같은 아동성범죄자 출소 반대하는 국민들이 61만명이었다”면서 “보호관찰관을 대폭 증원해 아동성범죄자가 출소한 경우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하고 일대일로 밀착해 지도감독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범률이 획기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일반인에 비해 범죄율이 낮지만 한번 범죄 저지른 정신질환자는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재범률 보인다”면서 “재범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재판 중이거나 교도소 수용 중에 치료명령을 청구하는 제도와 가석방 기간 중에 치료받는 것을 조건으로 해 가석방 시키는 법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신질환자 출소한 후에도 지역의 정신건강 복지센터와 같이 정신질환 범죄자를 지속적으로 살펴 출소 후 재범을 저지르지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스토킹,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등에 관한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지금은 스토킹 해도 범칙금만 내고나면 끝이란 인식 있지만 스토킹을 범죄로 분명히 규정하고 3년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는 특별법 제정해 스토킹은 중대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가정폭력이 발생해도 가정내 문제로만 여겨 소극적으로 개입하던 관행을 버리고 경찰관이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체포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표현의 자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보장에 관해선 “폭력을 사용하는 건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화와 타협의 시도도 없이 전부만을 얻겠다며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선 불가피하게 법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여러 사람이 다치거나 숨지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초동 수사 단계부터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중피해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검경의 전문적인 수사인력이 협력하는 모델을 만들어 초동단계부터 철저히 대응하겠다”며 “사고에 책임있는 사람은 국민의 안전감수성에 맞는 합당한 정도의 처벌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인사청문회준비단도 이날 안전 분야 정책 추진계획을 담은 보도자료를 내고 “일명 ‘조두순법’을 확대·강화해 출소한 아동성범죄자를 전담 보호관찰관이 1대1로 밀착해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조 후보자의 정책발표가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관심을 돌리려는 방편으로 보고 있다. 조 후보자는 의혹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그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지적과 비판 겸허히 수용한다. 상세한 경위와 배경 등 실체적 진실은 국회 청문회에서 성실히 답하겠다”고 말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