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체계를 개선해 일본의 경제규제 조치 품목인 불화수소를 연내 국내에서 생산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혁신안)을 논의 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박영선 장관은 전날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쌓여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한다”며 “일본이 우리 미래 산업의 핵심을 흔들고 있지만 현장에서 만난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묵묵히 기술력을 쌓아온 역량있는 중소기업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혁신안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불화수소 국산화도 연말까지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분야 사업 진출 시 R&D 지원 규모와 기간이 크게 확대된다. 기존에는 1년에 1억원 지원하는 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초기단계는 작게 지원하고 이후 역량수준에 따라 3년 이상,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하는 식으로 바뀐다. 시스템 반도체·바이오·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전략 기술분야(20개)에 대해서는 연간 2000억원 이상을 우선 지원한다.
박 장관은 “그동안 R&D 지원은 정부가 주도하는 ‘탑다운’ 방식을 주로 썼는데 이번에는 실물 경제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 수요조사를 한 다음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꿨다”며 “지원 규모도 늘려 잠재력 있는 혁신적 중소기업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을 국산화하기 위한 지원도 포함됐다. 부품 소재를 공급하는 대·중견·중소기업 간 컨소시엄 R&D를 허용하는 안, 소재·부품·장비 분야 지원을 전략품목 중심으로 개편해 시급한 요소기술 개발에 R&D 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안 등이다.
대학, 연구기관과 기업 간 협업도 강화된다. 지난해 39%였던 산학연 협력 R&D를 장기적으로 50%까지 확대해 기업 단독의 R&D 수행에 따른 폐쇄적 기술혁신을 개방형으로 전환한다. 또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하고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테크 브릿지(Tech-Bridge) R&D도 신설한다.
박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이슈를 최초로 제기한 클라우스 슈밥 박사가 ‘새로운 세계에서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먹는다’ 말했다”며 “빠르고 혁신적인 중소기업들이 시장의 주역이 될 수 있게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