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새는 실업급여...부산고용노동청 재취업 감시 강화

부산고용노동청(청장 최기동)은 실업급여 신청자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는지를 확인하는 허위·형식적 재취업활동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노동청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해야 한다.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고 거짓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건에 맞지 않는 구인업체에 형식적으로 입사지원을 하는 등 허위 또는 형식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것이 확인되면 상황에 따라 실업급여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

A씨의 경우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찾아가서 구인계획이 없는데도 경리에게 구인관련 문의만 하고 싸인과 명함을 받아 고용센터에 제출, 4주 중 2주분의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B씨의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를 구인하는 업체에 지원요건인 사회복지사 자격증 없이 지원하고 관련 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 4주 중 2주분의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C씨는 면접을 본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구직활동내용을 작성해 고용센터에 제출해 면접자가 면접 본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어 4주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올들어 부산지역 전체 실업급여 신청건 중 4%(1만187건)를 모니터링 했고, 이중 98명이 허위·형식적 재취업활동으로 실업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받지 못하였거나 주의·경고를 받았다.

앞으로도 부산고용노동청은 모든 실업급여 신청건을 대상으로 무작위 선정하여 5%(1만여건)이상을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실업급여를 3년 이내 3회 이상 받았거나, 실업급여 수급 중 허위나 형식적 재취업활동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집중 모니터링 대상이 된다.

최기동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예방과 허위·형식적 재취업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아울러 취업의사를 가진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하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를 보전하고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년)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13만1661건, 부정수급액은 1083억2500만원에 달했다. 여기에 올해 6월까지의 수치를 더하면 부정수급 건수는 2014~2019년 6월 기준 14만3526건, 부정수급액은 1188억6100만원으로 집계됐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