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8일 “일본이 수출규제 3개 품목 중 하나인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4일 일본 정부가 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허가 강화 조치를 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이 총리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이 확인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지난 7일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기존 3개 품목 이외의 규제 품목은 지정하지 않았지만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에서는 한국을 제외했다”며 “우리는 일본의 경제공격이 원상회복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수출 허가가 나온 포토레지스트(감광제)는 반도체 기판 제작에 사용되는 소재로, 수출선은 삼성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공격은 세계 지도국가답지 않은 부당한 처사이자 자유무역 최대수혜국으로서 자기모순”이라며 비판 기조를 이어갔다. 또 경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특정국가에 대한 과잉 의존 해소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의 불확실성과 불안을 최소화하도록 업계와 소통하면서 모든 관심사를 최대한 설명하겠다”며 “소재부품 국산화를 포함해 특정국가 과잉 의존 해소 및 대·중소·중견기업 협력 분업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을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