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택시-플랫폼 상생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무협의기구를 이달 내로 출범한다. 택시 및 플랫폼 업계뿐 아니라 교통전문가, 소비자단체 대표까지 여기에 참여한다. 신규 플랫폼 택시 서비스를 제도화할 ‘액션 플랜’을 본격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택시·플랫폼 업체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실무기구에 들어갈 업계별 대표자 선정부터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국토교통부는 실무기구를 통해 갈등을 중재할 방침이다.
국토부 핵심 관계자는 7일 “이달 안에 택시 업계와 플랫폼 업계, 교통전문가, 소비자단체 대표를 뽑아 실무기구를 구성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무기구 참여 인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2~3주 안에 구체적 구성안을 마련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운영을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지난달 17일 택시-플랫폼 상생안을 발표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택시 및 플랫폼 업계 등이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해 입법화,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이달 안에 실무기구 구성을 완료하면 본격적으로 택시-플랫폼 상생안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상생안의 핵심은 플랫폼 택시 서비스를 유형별로 나눠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플랫폼 업체가 직접 택시면허를 사들여 새로운 운송사업을 벌이는 방식, 기존 택시 업체와 결합하는 방식, 플랫폼 중개업체가 택시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방식 등 3가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 유형에 어떤 제도나 규제를 적용할지 실무기구 논의를 통해 확정하고, 향후 세부 법률 제정, 기존 법령 개정 등의 후속 작업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택시-플랫폼 업계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 실무기구 구성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국토부는 실무기구에 참여할 대표 인사를 각 업계로부터 추천받아야 한다. 업계 이익만을 대변하는 이들이 선정되면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하나의 협의 테이블에서 논의를 하더라도 아직 의견이 제각각이라 구체적 실행방안을 내놓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최대한 각 업계를 설득해 원만한 논의를 이끌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실무기구를 통해 적극적 중재에 나설 예정이다. 업계 간 갈등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택시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전성필 전슬기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