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입법을 통해 실질적인 일본 대응 전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이 6일 ‘한일경제전 예산입법지원단’을 발족했다. 당정청과 상임위원회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입법 및 예산 지원 등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일본의 경제침략으로 인한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해 원내기구로 한일경제전 예산입법추진단을 구성해 운영 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외교·안보TF, 기술독립TF, 규제개혁TF 3개의 TF로 구성된다. 기존의 일본 대응 관련 특별위원회들과도 협력한다. 이 원내대표는 “일본경제침략대책 특별위원회와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 특별위원회와 역할 나눠 긴밀히 협력해 활동 하겠다”고 말했다.
추진단장을 맡게 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 윤후덕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대외의존형 산업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며 “정부와 여당의 대책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예산과 입법 분야에서 제대로 지원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입법지원단 구성은 당에서 제대로 입법적 뒷받침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제2의 독립운동” “일본의 경제침략” “역사적 폭거” 등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는 있지만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경제침략특위가 지난달 31일 개정안 발의를 예고한 ‘부품·소재·장비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이미 지난해 산업부가 내놓은 대책임이 알려지면서 ‘재탕’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내 ‘강공 모드’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 5일 공식적으로 도쿄올림픽 보이콧 검토 필요성을 주장한 최재성 경제침략특위원장 발언에 대해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위원장이어서 얘기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한다. 말씀하셨다고 현실화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당의 한 의원도 “특위원장이기 때문에 공세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이라며 “당 전체의 의견은 아니다”고 말했다. 특위 관계자는 “보이콧을 본격적으로 말해본 적이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것이 있으면 제대로 검역해야한다는 취지의 이야기였다”고 설명했다.
신동근 의원은 도쿄올림픽 보이콧을 전면으로 주장했다. 신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도쿄올림픽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면 올림픽 참가 여부 검토부터 관광 금지까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6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의 기본 입장은 아니다”면서도 “해당 상임위 간사로서 방사능 문제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입법추진단 TF에서도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체위 소속 의원들은 도쿄올림픽 보이콧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 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청원을 제기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점검단을 꾸려 도쿄 현지를 방문해 안전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