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일본 정부의 무역보복 조치에 맞서 경제위기대책본부를 가동한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5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수출 규제 및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대책에 대해 발표했다.
도는 먼저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점검·대응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일본수출규제 경제위기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기업인·경제단체 등이 참여하는 비상경제상황점검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한다. 여기에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대책본부를 꾸리고 기업 지원과 산업 대책, 예산·세정 지원 등 6개 분야별 대책반을 운영한다.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피해접수창구가 상시 운영되며, R&D과제 수행 지원 창구도 함께 운영해 지역 기업이 중앙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기획 아이템 과제 작성 등 컨설팅을 지원한다.
수출 규제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게는 무담보 대출 자금 81억 원을 긴급 지원하고 5200억 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도 활용한다.
특히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제 지원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한다.
도는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 핵심 소재·부품·장비 등을 국산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충남도 소재산업 지원조례’ 제정도 적극 검토한다.
또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사업을 통해 핵심 소재·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이고, 융복합·차세대·혁신소재 개발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이밖에 정부 예타 면제 사업을 발굴하고 신규 공장 증설 시 인허가 기간 단축 및 대체시장 발굴에도 나선다.
양 지사는 “일본은 1592년 임진년, 1597년 정유년, 1910년 경술년 무력으로 침탈해 우리 민족을 유린했지만 우리 민족은 굴복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싸웠다”며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이를 기회로 반전시켜 나아간다면 정신과 문화는 물론, 경제마저 우월한 위대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경제동향분석센터에 따르면 일본 수출 규제로 도내 생산량이 기존보다 10% 감소할 경우 GRDP 대비 디스플레이는 0.8%, 자동차 부품과 자동차는 각각 0.4%, 반도체 0.2%, 배터리는 0.1% 감소가 예상됐다.
지역별로는 천안과 아산, 서산을 중심으로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며 도내 전역에서는 1만8000여명의 고용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도내 대일본 수입 품목 2374개 중 연간 수입액 10만 달러 이상 품목은 561개에 달했다. 이중 의존도 90% 이상은 87개, 50% 이상 225개, 50% 미만은 336개로 집계됐다.
수입 의존도 90% 이상 품목 87개 중에는 기계류 및 전기기기가 27개로 가장 많았고, 비금속제품 20개, 화학연관 품목은 13개로 나타났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