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자리, 환경, 도시안전, 교통, 복지·문화, 여성·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편안한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사업예산을 시민들이 직접 투표로 결정한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예산 사업을 지난 5~7월 심사 완료하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최종 선정하기 위한 ‘2020년 시민참여예산사업’ 시민투표를 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의 총 선정대상 사업비는 700억원이며 오는 31일 시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시민투표 대상은 서울시 사업부서 검토와 시민참여예산위원회 민관예산협의회 현장확인, 숙의·심사 등 다각적인 절차를 통해 선정한 101건 사업, 495억8000만원이며 시민투표 결과에 따라 최종 450억원의 용처가 결정된다. 자치구에서 시 예산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참여예산사업 규모도 한마당 총회 당일 최종 승인돼 발표된다.
일반시민, 제안자 및 예산학교 회원은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http://yesan.seoul.go.kr)나 서울시 ‘엠보팅’ 앱을 사용해 참여할 수 있고 시민참여예산위원은 한마당 총회 당일 현장에 설치된 PC를 이용해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 10개를 선택하면 된다. 2020년 시민참여예산사업은 일반시민(50%), 제안자(10%), 시민참여예산위원(30%), 예산학교 회원(10%)의 투표를 합산한 결과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이 선정된다.
시는 25개 자치구에 현장투표소를 운영해 시민참여예산 투표대상 사업 및 투표 방법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시청 본관 1층 로비에는 투표대상사업을 상시 전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시는 2012년부터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실시해왔고 2017년부터는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올해는 민관예산협의회 1차 사업심사에 앞서 현장확인을 실시해 사업심사의 내실화를 도모했고 특정 지역만이 아닌 다수의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광역사업으로 구체화 및 유사사업의 통폐합을 추진하는 등 양질의 시민참여예산 사업 선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시청 다목적홀에서 개최되는 한마당 총회에서는 시민참여예산 사업 최종 선정과 더불어 현장투표존 운영, 시민참여예산 우수사업 경진대회, 참여예산 제도 및 사례 발표회(토크콘서트 방식의 참여예산 되돌아보기), 부대행사(문화행사 및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마당 총회에서 최종 선정된 시민참여예산사업은 10월까지 서울시 2020년 예산안에 반영되고 11월 서울시의회 심의·의결 후 최종 편성된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