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일 본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 출석 의원 228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일본정부가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하자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철회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일본정부가 지난 7월4일부터 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폴리아미드 등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포괄적 수출 우대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했다”며 “(결의안은) 일본정부의 부당한조치를 규탄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결의안은 지난달 외통위에서 채택된 결의안을 수정한 것으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등이 명시됐다.
여야는 결의안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적 성격으로 규정하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이 같은 조치가 한일 양국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퇴보시킨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심우삼 기자 s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