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대한민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결정하자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세종시의회는 2일 일본 아베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조치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민들의 일본 제품·여행상품 불매운동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일본이 우리 정부의 전방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추가 경제 보복 조치를 강행했다”며 “자유경제 시장 질서에 반하는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의원들은 이번 한일갈등의 원인을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확산 중인 일본 불매운동에 대해 의회에서도 힘을 싣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들은 “민간 영역에서 확대되고 있는 일본 여행상품·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전 시민들과 단결해 전개해 한일갈등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했다.
의회는 또 정부에 조속한 대응책 마련을 주문하는 한편 한일관계의 근본적인 개선방안도 모색해줄 것을 당부했다.
의원들은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조치 철회 등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을 지키고 상호 호혜적인 결정을 내린다면, 세종시의회 역시 정부의 대일관계 기조에 따라 불매운동 철회 등 한일관계 개선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충남도의회도 “자유무역과 한일 양국간 관계 증진에 반하는 일본의 치졸한 보복성 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도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일본은 국내 핵심 산업인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이어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과거 우리나라를 침략해 경제발전의 길을 철저히 막은 일본은 100여 년이 지난 지금 과거로 퇴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자유 공정 무역을 강조해 온 일본 스스로를 부정하는 행위이자 21세기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침략”이라며 “충남도는 우리 정부의 핵심 소재·부품·장비 개발 국산화 정책에 발맞춰 도내 관련 기업의 자립 기반 육성을 위한 지원·육성책 마련에 팔 걷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이번 사태를 우리나라 부품소재 발전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힘을 보태겠다”며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과거사를 청산하도록 항일 운동의 성지인 충남에서 220만 도민, 나아가 모든 국민과 함께 단결된 모습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