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아동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안전활동을 실시한다.
경찰청, 행정안전부 등 총 6개 관계기관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는 신고 대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차량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8~9월 2개월 동안 전국적인 실태조사 및 특별 안전 활동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라고 1일 밝혔다.
먼저 어린이 교육시설을 관리하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이 합동으로 통학버스 안전관리 현황을 조사한다.
또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각 교육시설 운영자들에게 ‘어린이 통학버스 정보시스템’에 차량 정보 등 통학버스 운영 현황을 입력하도록 할 계획이다.
‘어린이 통학버스 정보시스템’은 지난 2013년 이후 모든 통학버스 현황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이다. 하지만 그동안 입력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정확한 현황 파악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스템 입력은 8월 한 달간 실시된다.
경찰은 이 기간에 기존에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차량을 신규 신고할 경우 계도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황조사가 끝나면 교육부·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각 부처 등록·신고 시설 현황을 비교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경찰에 신고된 자료와도 비교해 통학버스 미신고 교육시설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항목은 미신고 운행, 하차 확인 장치 미설치, 안전교육 이수 여부, 불법 구조변경 등 통학버스 차량 전반에 대한 안전 규정 위반 여부 등이 있다.
이번 특별 안전 활동은 지난 5월 인천 송도 축구클럽 어린이 사망사고 이후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된다.
송도 축구클럽 어린이 사망사고 이후 인천 지역 관계기관들이 합동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점검 기간(6월17일∼7월26일) 동안 경찰에 신규로 통학버스 신고를 한 차량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614% 가량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황선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