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 심사 우대국)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면 우리 정부도 대응을 강구할 수밖에 없으며, 한·일 안보 협력의 틀을 검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일 외교장관의 마지막 담판도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하고 끝났음을 보여주는 발언이다.
강 장관은 화이트 리스트 배제 일본 각의 결정을 하루 앞둔 이날 오전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외교장관 회담을 가진 뒤 언론과 만나 “그런 결정이 내려진다면 양국 관계에 올 엄중한 파장에 대해 분명히 얘기했다”고 말했다. 고노 외무상은 이에 대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 장관은 특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유지 여부와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대해 “내일 각의에서 (화이트 리스트 제외) 결정이 나온다면 우리로서도 필요한 대응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원인이 안보상의 이유로 취해진 거였는데, 우리도 여러 가지 한·일 안보의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강 장관은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도 “한·일 안보 협력의 틀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는 답변을 되풀이 했다.
한편 강 장관은 한·일 간 갈등과 관련해 미국 측이 중재 차원에서 분쟁중지협정 검토를 촉구했다는 미국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중재 이전에 통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국가 간에는 협의를 통해서 해결을 찾아야 하는 데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여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고노 외무상은 회담 내내 기존 일본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출 규제 조치가 강제징용 문제 때문이 아니라 자국의 안보를 위한 결정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은 문제 삼았다고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는 강력하게 수출규제 문제를 얘기했고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고려를 중단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지만, 일본 측 반응에는 큰 변화가 있지 않았다. 양측간 간극이 상당했다”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