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일 자유한국당이 전술핵 재배치 등 핵무장론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국민 시선을 돌리려는 얄팍한 꼼수”라고 일갈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이 주장하는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나 자체적 핵무장은 그 자체로 우리 경제와 안보에 대한 파산선고와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자체적 핵무장은) 한미동맹 폐기는 물론, 국제사회 제재로 경제의 존립 기반이 송두리째 허물어지게 될 것”이라며 “(또한) 북한에 대한 비핵화 설득 명분도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당 일각에서 검토를 요구하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 공유’ 주장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이 없음은 물론이고, 전혀 실효적인 방안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나토식 핵 공유는 미국이 핵을 보유하지 않은 서유럽 나토 회원국들과 전술핵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체제를 일컫는다.
조 정책위의장은 “미국의 핵우산을 보장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결정권이 없는 나토식 핵 공유나 전술핵 도입은 전혀 실효성 없는 조치이고 오히려 한반도 긴장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더욱이 그에 따른 천문학적 비용은 누가 감당하냐”고 반문했다.
이어 “엄중한 안보 상황 극복에 힘을 모아 달라”며 “확고한 안보태세 구축과 동시에 대화와 협상 동력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 외교적·경제적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전날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도 “북한의 거듭된 군사행동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군사적 긴장을 증폭시키는 백해무익한 행동”이라며 “북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추가적 군사행동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