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이 2016년 11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한 이후 북한 핵·미사일과 관련해 총 48건의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에 “국방부 답변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GSOMIA 체결 이후 현재까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관해 한국이 일본에 24건, 일본이 한국에 24건씩 총 48건의 정보를 공유했다”며 “7월 25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도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GSOMIA에 따라 지난 25일 북한이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동방 방향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2발의 비행궤적 정보를 상호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의원은 “한국이 특정 정보가 필요할 때는 일본에 정보 공유를 먼저 요청했고 그 반대인 경우도 있었다”며 “서로 안보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GSOMIA를 활용해왔던 것”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전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GSOMIA 연장에 대해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 “옳은 말씀”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GSOMIA 파기를 서슴지 않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이 대표가 일침을 놨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북한 핵과 미사일이라는 위험을 머리맡에 늘 이고 사는 한국에 GSOMIA는 중요 안보 정보원 중 하나”라며 “냉정하고 합리적인 이 대표의 일침을 파기론자들은 귀담아들어야 할 것”이라고 글을 맺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폐기론이 나오고 있는 GSOMIA와 관련해 여당 내에서도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GSOMIA는 상호 간에 여러 군사 정보를 교류하는 기구로 그동안 작동해 왔는데 우리가 제공하는 것도 있고 일본이 우리에 제공하는 것도 있다”며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내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최재성 위원장은 같은 날 국회 브리핑에서 “일본의 경제침략이 계속되는 한 유지되기 어려운 논리적 근거가 있다”며 “특히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상황에서 GSOMIA 연장에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문정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