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연구비 횡령 혐의’ 함재봉 전 아산정책연구원장 기소

입력 2019-07-30 14:47
함재봉 전 아산정책연구원장. 연합뉴스

연구비 횡령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함재봉(61) 전 아산정책연구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강성용)는 지난 23일 함 전 원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함 전 원장은 아산정책연구원 예산 10억원을 가족의 해외여행 경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함 전 원장이 2014년 연구원 법인 계좌에서 아내 명의 계좌 약 11억원을 이체한 뒤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처음 돈이 지급될 때부터 관사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처리됐고, 나중에 변제가 된 점 등을 종합할 때 횡령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고 전했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유네스코본부 사회과학 국장 등을 지낸 함 전 원장은 2010년 3월 아산정책연구원장으로 취임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시작될 무렵 사의를 표했고, 지난 5월 자리에서 물러났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