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북한의 ‘미사일 시위’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평양발 경고’에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로서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최근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과 외교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부쩍 자주 내고 있다.
유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평양발 경고에 응답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북한이 지난 25일 이스칸데르형 KN-23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해 놓고 오히려 “남조선 당국자는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고 하루빨리 지난해 4월·9월과 같은 바른 자세를 되찾기 바란다”는 식의 입장을 밝힌 것을 거론하면서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대통령을 겨냥한 김정은의 노골적인 협박”이라고 규정했다.
또 “김정은은 대한민국 전역을 사정거리에 두고, 우리 군이 궤적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신형 탄도미사일을 손에 들고 협박에 나섰다”며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던 1994년의 북한과 조금도 변한 게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김정은이 말한 ‘자멸적 행위’는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과 한·미연합훈련”이라면서 “우리의 정당한 국토방위를 두고 ‘자멸’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해 9·19 군사합의에 이어 우리 군과 한·미 동맹의 무장해제를 요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7월 23일 러시아의 영공 침략에 한마디 말이 없던 우리 대통령은 이번에도 김정은의 협박에 아무런 말이 없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번 미사일 발사로 우리 군의 ‘킬체인’과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막기에 한계에 있음이 분명해졌다고 진단한 뒤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식 핵공유로 업그레이드돼야 더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미사일방어(MD)는 기존의 패트리어트 PAC-3와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를 넘어서는 고도 40㎞ 이상까지 요격이 가능한 개량형 PAC-3를 도입하고, 한·미·일 미사일 방어 공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먼저 위반했는데 우리만 여기에 얽매이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도 했다.
그는 “미국에 대해서도 이제는 할 말을 다 해야 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회담 등 여러 차례 한·미동맹을 돈으로만 계산하는 모습을 보였고,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해 ‘위협이 아니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이며,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언행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이라는 것이다.
유 의원은 또 북한이 지난 25일 발사한 두 번째 미사일에 대해 우리 군이 애초 430㎞를 날아갔다고 발표했다가 600㎞로 수정한 것을 지적하면서 “430㎞를 600㎞로 고친 것이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에 따라 일본으로부터 정보를 받은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것이 사실이라면 일본의 경제보복에 GSOMIA 폐기로 맞서는 것이 우리의 국가이익과 국민의 생명 보호에 부합하는 것인지 재고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양발 경고에 대한 문 대통령의 답은 무엇인가”라고 재차 물으며 글을 마쳤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