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전북 상산고와 군산중앙고, 경기 안산동산고의 일반고 전환 여부를 26일 확정 발표한다. 진보·보수 교육계와 정치권까지 자사고 찬반 논쟁에 가세한 상황이어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후폭풍이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5일 “상산고 군산중앙고 안산동산고 결론을 26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발표는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맡기로 했다. 교육부는 교육청 재지정(운영성과) 평가에서 탈락한 이들 학교 세곳에 대한 동의·부동의 여부를 심의해왔다. 교육청 재지정 평가 결과는 교육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확정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상산고 등의 동의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결론 내리겠다고 예고했었다. 교육부는 이날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고 이들 일반고 전환 여부를 논의했다. 지정위는 특목고나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할 때 거치는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다. 유 부총리가 지정위를 개최하고 단 하루만에 속전속결로 결과를 내놓는 것이다.
유 부총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소송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할 경우 각 자사고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을 예고한 상태다. 만약 교육부가 상산고 지정 취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유 부총리는 24일 열린 교육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만약 이견이 생길 경우 소송 가능성도 인지하고 있다. 잘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자사고를 둘러싼 논쟁과 관련해 “소통 부족으로 소모적 논쟁이 빚어졌다”고 평가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