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은 25일 외신기자들 앞에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제한 조치를 ‘카미카제(新風)의 진주만 공습’에 비유하며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최 의원은 일본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우리 정부에 요청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최 의원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번 경제침략의 최종 종착점은 분명하다. 한·일 갈등을 의도적으로 증폭시켜 헌법을 개정하고 재무장을 강행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국기업의 피해마저 당연시하는 태도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카미카제 자살폭격이 이뤄졌던 진주만 공습이 떠오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의 경제 침략은 동북아 안보 파괴의 신호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가) 제외 조치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를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일본의 경제 침략은 명분이 없다”며 “명분 없음을 일본 정부가 스스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처음에는 양국 간 신뢰관계 훼손을 이유로 들더니 이후 전략물자 유출이라는 가짜뉴스를 전면에 내세웠다”면서 “이마저도 우리 정부의 반발로 막히자 일본의 수출관리 문제라면서 세 번이나 골대를 옮겼다”는 것이다.
그는 “실상을 들여다보니 전략물자 통제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일본이 심각한 후진국임이 드러났다”며 “일본은 전략물자 통제 능력이 없는 매우 위험한 국가라는 의미”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최 의원은 “글로벌 밸류 체인(가치 사슬)과 세계 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언제든지 세계 안보 체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경제 침략으로 일본은 안보 파괴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며 “민주당 특위는 일본을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본이 경제 전범이 되지 않길 바란다”며 “수출규제 조치가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확대되면 전후 일본이 수십년간 쌓아온 국제 경제에서의 신뢰는 결코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도 날렸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