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 질병코드 국내 도입 여부를 논의할 정부 협의체가 공식 출범했다.
국무조정실은 24일 세계보건기구(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를 논의할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민‧관 협의체는 의료계(3명)‧게임계(3명)‧법조계(2명)‧시민단체(2명)‧관련 전문가(4명) 등 각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14명과 정부위원 8명, 총 22명으로 구성됐다.
정부에 따르면 그간 협의체 출범을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과기부, 여가부, 통계청 등 관계부처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날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게임이용 장애’ 질병 코드 국내도입 문제는 충분한 대비시간이 있다는 데 공감하고 ▲질병코드 국내도입 여부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는 통계청이 5년마다 개정한다. WHO의 권고가 2022년 1월 발효되기 때문에, KCD 개정은 빨라야 2025년에 가능하다. 만약 2025년 개정이 이뤄지면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우선 ‘게임이용 장애’ 질병 코드 도입 추진 배경, 질병코드의 도입 시 예상되는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해 민․관 협의체 주관으로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들을 계획”이라면서 ”질병 코드 도입의 과학적, 객관적 근거와 관련하여, 의료계와 게임계가 공동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하는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논의의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국내의 게임이용 장애에 대한 공동 실태조사도 추진한다. 구체적 연구와 조사 일정은 별도 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