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에 91일째 묶여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재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24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추경 효과는 집행 타이밍이 관건인데 이번 추경은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며 “처리가 계속 지연된다면 실제 사업 집행 기간이 크게 줄어 추경 효과가 반감된다”고 강조했다. 이날은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91일째 되는 날이다. 역대 두 번째로 긴 국회 계류 기간을 기록 중이다. 역대 최장 기록은 2000년 107일이다.
홍 부총리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예산은 애초 추경안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해 대응하는 것보다 5∼6개월이라도 미리 필요한 예산”이라며 “정부는 2730억원 규모로 검토를 모두 마쳤기에 언제든지 예결위 심의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또 “추경 사업 하나하나가 민생 현장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것들로 기업과 국민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지난 5월 신규 물량이 소진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산불·지진 피해 지역 예산 등을 예로 들었다.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사업을 선정했다며 “선거용·선심용 추경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예산 편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 작업을 다음 달 말까지 완료해 9월 3일에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며 “추경 규모와 사업 내역이 확정돼야 이를 토대로 내년 예산규모와 사업별 예산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 통과를 통해 국제 사회에 정책 의지를 보여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등 어려운 외부 여건을 위해 같이 힘을 모으자고 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단합해 당면한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왔다”며 “여야, 국민과 함께 힘을 합쳐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하고 일본의 수출규제 상황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3당 원내대표를 직접 만나 추경 통과를 다시 촉구할 예정이다.
국회는 예산심사는 중단된 상태다. 자유한국당 의원인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2일 예결위 심사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해 예산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는데 예산 심사를 할 아무런 근거자료가 없고 수치조차 나와 있지 않은 상태였다. 예산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고해달라”고 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