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이용률 50% 넘는 정부기관 15곳 불과
근로시간 주무부처인 고용부조차 이용률 32.0%에 그쳐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가족과 함께 하는 날’ 제도가 동력을 잃고 있다. 가족과 함께 하는 날이란 매월 1회 금요일 4시에 퇴근하는 제도다. 일찍 퇴근해 소비를 진작하자는 의도였지만, 시행 2년차인 지난해에 제도 이용률 50%를 넘긴 정부기관은 15곳에 불과했다. 근로시간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조차 이용률이 32.0%에 머물렀다. 내수 활성화로 수출 부진을 만회하겠다는 정부의 외침이 공허하게 들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일보가 24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국회입법조사처의 ‘가족과 함께하는 날 운영실적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부처 및 청, 위원회 46곳 가운데 지난해 이용률 50%를 넘은 곳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15곳(32.6%)에 그쳤다. 시행 첫 해인 2017년만 해도 18곳이 이용률 50%를 넘겼지만 줄어든 것이다.
특히 정부기관별 편차가 컸다. 통계청과 기상청은 지난해 각각 91.3%, 90.6% 이용률을 보이며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경찰청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용률은 각각 1.5%, 2.9%에 그쳤다. 해당 기관을 포함해 이용률이 10%를 밑돈 곳은 5곳에 이른다.
시행 첫 해보다 이듬해(2018년) 실적이 떨어진 정부기관이 21곳(45.7%)이나 된다는 점도 눈에 띈다. 국세청과 교육부는 이용률이 급격하게 낮아진 대표적 정부기관이다. 국세청의 경우 2017년만 해도 이용률이 83.6%나 됐지만 지난해에는 50.3%로 33.3% 포인트나 ‘뚝’ 떨어졌다. 교육부도 57.8%였던 실적이 19.4%까지 내려앉았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조차 전년 대비 이용률이 떨어진 정부기관에 들어갔다. 지난해 이용률은 32.0%로 3명 중 1명 정도만 금요일 4시 퇴근 제도를 활용했다.
정부기관 사이에 격차가 큰 것은 ‘자율 운영’이라는 방침 때문이다. 지난해 이용률 85.8%를 기록한 기재부의 경우 매월 마지막 주에 일괄적으로 조기 퇴근을 실시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괄 적용 외에 실국별 자율 운영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도가 힘을 잃어가면서 내수 진작이라는 당초 의도가 제대로 작동하겠냐는 비판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내수 촉진을 위해 국내 소비·관광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공직사회조차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다. 신 의원은 “제도 시행 초기임을 고려해도 정부기관별 편차가 너무 크다”며 “정부부터 일·가정 양립정책에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