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청와대를 향해 “철지난 민족 감정을 악용해 국민 편 가르기를 일삼는 한심한 트러블메이커가 됐다”고 비판했다.
한·일 관계가 역대 최악인 상황에서 양국 갈등 해소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돼야 할 청와대가 오히려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몰아치듯 관련 글을 게재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가리켜 “비정상적 정신상태”라고 하면서 조 수석의 경질도 요구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열린토론, 미래’ 토론회에 참석해 문재인정부의 일본 수출규제 조치 대응 방식을 강하게 성토했다.
김 의원은 “경제 강압(強壓·강한 힘이나 권력으로 강제로 억누름) 수단을 과거 군사력처럼 이용하는 세상이 됐다”며 “미·중·일의 경제 강압은 원칙이나 룰을 완전히 무시하고 철저한 힘의 논리를 따르고 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이제 일본이 우리에게 경제 강압을 시작했다”며 “일본의 경제 강압은 미국과 비밀리에 연계된 것으로 저는 확신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것은 너무 친북적이고 중국에는 저자세인 문재인정부의 생각을 완전히 돌려놔 한·미·일 공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 미국과 일본의 공동이익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일본의 경제 강압을 바라보고 풀어야 하는데, 문재인정부는 우물 안 개구리처럼, 조선 말기의 무능한 왕정처럼 무식하고 한심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렇게 가면 결과는 자명하다”며 “힘이 곧 정의인 세계 질서 속에서 우리나라는 또 다시 처절한 패배자가 돼 역사는 쇠퇴하고 국민들은 큰 고통을 당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국정 최고 책임자와 참모들이 해결책은 내놓지 못하면서 SNS를 통해 궤변과 선동을 일삼는 것이야 말로 스스로 국정수행의 무능과 무책임을 드러내는 꼴”이라며 청와대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그는 “청와대가 국민 편 가르기를 일삼으면서 반일(反日) 여론전을 펼치는 것은 ‘국익 보호 차원’이 아니라, 내년 총선을 이기고 보겠다는 ‘정권 보호 차원’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이번 사태가 장기화돼 국민과 기업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면 결국 국민의 분노가 부메랑이 돼 그 칼끝은 고스란히 청와대를 향할 것”이라는 경고도 했다.
김 의원은 “한·일 간에 벌어진 현안들을 보면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problem)가 아니라 양국 모두를 100% 만족시킬 수 있는 해법을 찾기 어려운 딜레마(dilemma)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며 “현 상황을 냉정히 살피고 대화를 통해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한 대책”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조국 민정수석처럼 ‘겁먹고 쫄지 말라’며 결사항전을 외치는 것은 문제를 더더욱 악화시키는 몰상식한 대응”이라며 “그동안 수십차례 비이성적 선동을 일삼아 온 조 수석을 당장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민정수석이 외교문제에 나서서 반일 감정을 부추기며 국민을 선동하는 행위는 그야말로 이성을 잃은 비정상적 상태인 것”이라며 “조 수석의 선을 넘은 발언에 대해 문 대통령이 제지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도 조 수석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비정상적 상태라고 규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