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지난 1월 AI 반도체 제작에 필요한 초고순도 불화수소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고시했지만 우리 정부가 이를 미리 파악하지 못했다고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22일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처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며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화수소 등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내린 3가지 화학물질의 연간 수입액은 4000~5000억원에 불과하지만, 우리 반도체 생산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수조 원”이라며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강조했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불화수소는 반도체 웨이버를 청소하는 화공물질이다. 반도체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 필수적이다.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대부분 수입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 박 의원은 “불화수소를 생산하는 일본 업체는 100년이 넘은 기업으로, 기술력은 상상을 불허한다”고 말했다.
또 “순도 99.999%의 불화수소를 ‘59(Five9)’이라 하는데 삼성에서 사용하는 불화수소가 이것”이라며 “한국·중국·인도 등지에서 생산하는 순도 99.99%(49) 불화수소는 59를 사용할 때에 비해 수조 원 손해가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순도 불화수소 국산화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우리 업체들은 연간 1000억원 가량의 불화수소를 수입한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몇 년에 걸쳐 수조 원을 투자해야 하고, 돈을 투자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실험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가장 큰 문제로 일본이 현재 순도 99.9999999999%(129)의 불화수소까지 생산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초고순도의 129 불화수소는 AI 반도체 생산에 쓰인다. 박 의원은 “일본이 27년 전 반도체 산업 1위를 우리 한국에 뺏겼지만 AI 반도체만큼은 잡으려는 계획으로 이를 고시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무지로 간과한 것 같다”고 했다.
김대중정부 시절 민간항공기구의 규제 공문을 관계 부처가 무시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DJ정부 건설교통부에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규제 공문을 접수하고서도 무지로 민간기구에서 건방지게 정부에게 제재 운운하니 서랍에 넣어버리고 나중에 기간이 도래해서 난리가 났던 경우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장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정리한 내용”이라며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 관계 장관과 대통령께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당부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