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공론화를 통한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폐지’ 제안을 일축했다. 조 교육감 등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요구하는 법령 개정을 통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도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교육부는 18일 “법령 개정을 통한 자사고의 일괄적인 일반고 전환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며 “내년에 국가교육위원회 또는 국가교육회의를 중심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견 수렴 방식으로 서울교육감이 제안한 공론화 방식을 사용할 것인지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조 교육감은 전날 일반고 지원 계획을 밝히며 자사고 등의 일반고 일괄 전환 여부를 공론화에 붙여보자고 제안했다. 그는 “교육부가 자사고 폐지를 시·도교육청 평가에만 의존해선 곤란하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자사고 지정운영 근거를 없애 자사고란 학교 유형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대학입시 제도 개편을 공론화에 붙였다가 호된 질타를 받은 바 있다.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 등으로 ‘하청-재하청’을 거듭하며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다는 비판이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